현상 : 인구병이란 지방의 인구 감소에 의해 그 지역 사회 전체가 유지불능상태가 되는 것
을 말한다.
인구 감소 → 세수하락 → 지출부족 → 유지불능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전개 : 일본 정부는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2014년 12월 동네,사람,고용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정보,인적자원,재정지원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질문 : 인구병 치유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결책 : ‘고향 납세’
고향 납세란 길러준 고향에 보답하자라는 의미를 지방이 고향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고향 지역에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주민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액 만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이에 따라 몇몇 지역은 고향 납세액이 주민세를 넘어선 곳도 있다.
2014년 고향 납세자는 총 20만명 금액은 2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a. 지역 출신의 도시 거주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고향납세라는 방법으로 해결 시도
b.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고향 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고향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를 전통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 시도
출처; 한경 비즈니스 2015년 3월 2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