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가. 스웨덴,프랑스 사례
-현상
스웨덴 : 1997년 출산율 1.5명 → 2012년 1.9명
프랑스 : 1999년 출산율 1.8명 → 2014년 2.1명
-해결방안(저출산 극복 노력 방안)
동거부부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법적 부부와 동일한 신분 보장.
동거부부에게 출산급여,자녀수당 지급.
나. 일본 사례
-현상
일본 : 1990년부터 저출산대책을 시행하였으나 2013년 출산율 1.4명으로 성과 없음
-해결방안(2013년을 기점으로 대책 변경)
2013년 이전 : 기혼자의 출산율 장려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 중심
2013년 이후 : 미혼자의 결혼 장려로 기혼부부수 증가로 대책 변경
지자체에서 미팅 주선등 결혼 장려책 실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정책 실시
2. 시사점
-동일한 문제라도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스웨덴,프랑스 : 유럽국가는 혼외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50%를 넘음(한국은 2%)
따라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미혼 동거 부부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필요
일본 등 아시아 국가 : 기혼자 출산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으로 결혼 주선, 주택 정책 등
결혼 장려책이 먼저 요구됨
출처 ; 한경비즈니스 2015년 3월 1주판